VIEW

[미디어스=고성욱 기자]KBS 이사회가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 의결 취소' 안건에 대해결론을 내지 못하고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안건은 다음 달 13일 열릴 이사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KBS 이사회는 29일 '2024년 10월 23일자 '한국방송공사 사장 임명제청 의결 취소' 안건을 상정했다. 김찬태 이사가 임시 의장을 맡았으며 전 이사장인 서기석 이사는 불참했다. 박장범 사장은 안건이 상정되자 회의장을 이석했다.

KBS 이사회 (사진=KBS)

이번 안건은 소수의 여권 추천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이사가 제안했다. 여권 추천 이사들은 안건 제안 사유에서 "위법하게 임명된 이사 7명만으로 제1091차 임시이사회의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 안건을 의결해 이사회 재적 과반수가 충족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들 이사는 "이 안건은 현 사장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위법하게 구성된 이사회의 의결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권순범, 류현순, 서기석,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 등 KBS 이사 7인에 대한 임명 제청을 취소했다. 7인 이사는 2024년 10월 23일 제1091차 임시이사회에서 당시 박장범 후보자 임명 제청을 강행 처리했다.

박장범 사장 임명 제청 표결 강행에 반발한 당시 야권 이사 4인은 중도 퇴장했다. 7인 이사 임명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박장범 사장 임명 제청'에 찬성한 이사는 '0명'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전임 이사 7인이 소송 보조참가인으로 항소를 제출한 상황이다. 법원이 이들의 소송참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항소심이 진행된다.(관련기사▶[단독] '임명 취소' KBS이사 7인, '보조 참가' 항소장 제출)

조숙현 이사는 "그냥 소송당사자가 항소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라며 "임명 처분을 한 기관인 대통령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사 7명에 대한 이사임명은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 이사는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 7인과 함께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은 임명이 위법하다고 판결이 확정됐다. (2인 체제 방통위가)임명한 EBS 사장의 경우도 (임명 취소 판결이)확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박장범 KBS 사장 (사진=KBS)

조 이사는"현 이사회의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새 방송법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도 얼마 남지 않아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을 것"이라면서"KBS가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 잘못을 바로잡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조 이사는 "'파우치'라는 수식어가 붙은 사장이 계속 있는 동안 KBS는 돌아선 신뢰도를 다시 회복시키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요 이사는 "임명 취소가 된 이사들과 더불어 (박 사장을)임명제청한 이사장에 대해서는 불신임을 의결했는데, (이 안건을)정리하지 않고 냅두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했다. 이상요 이사는 "불확실성을 정리해야 한다"며 "수신료 인상 추진, 인사 등 현재 경영에 진정성이 있나. KBS가 당면한 위기 상황에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지속되기 때문에 구성원들도 한뜻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수의 야권 추천 권순범 이사는 "(임명 취소)1심 판결이 나온 것이고, 항소심은 진행 중"이라며 "1심 판단만으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건에 반대한다"고 했다. 권 이사는 "(여권 이사들은)13기 이사회의 의결들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그때 수많은 안건을 의결했는데, 그때 의결한 게 다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동욱 이사는 "부분의 최적이 전체의 최적은 아니다. 현 이사진 전체가 사실 안정성이 훼손된 채 버티고 있는 것"이라며 "KBS 사장 평균 임기가 1년 11개월이고, 박장범 사장은 1년 6개월을 지나고 있는데 월드컵 중계, 6·3지방선거 준비 등 앞으로 몇 개월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의 혼란은 누가 책임지나"라고 말했다.

논의가 이어지자 김찬태 임시 의장은 '이날 추가 논의 후 안건을 표결에 부칠지'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를 이어갈지'를 두고의견을 취합했다. 다수의 이사들이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자는 의견을 내면서 이날 이사회는 산회됐다.KBS이사회는 해당 안건과 관련해 박장범 사장이 원할 경우 입장 표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구독하기클릭!

Copyright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성욱 기자 kswk9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