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농어민 희생 덕”…삼전·하닉 이익 나누자는 여당
2026.04.30 05:00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문금주 의원은 지난 28일 “반도체 산업 호황은 여러 차례의 FTA 체결 과정에서 농어민들의 시장 개방이라는 희생과 인내가 축적된 결과”라며 “이익 일부를 농어촌에 환원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 의원은 29일 통화에서 “반도체 기업에 전 국가적 지원이 있었던 만큼 사회적 책무에 대한 농업인의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 27일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와 협력 기업, 400만 명이 넘는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이 연결돼 있다”며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끼리만 나눠도 되는 이슈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1월 통과된 반도체 특별법엔 국가가 반도체 기업에 전력과 용수는 물론 수십조원의 재정,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만큼, 기업도 사회 환원을 고민해야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3월 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CEO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AI 데이터센터 전력 비용의 소비자 전가를 금지하는 서약을 받았다.
정치권에서 특정 기업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1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19이익공유제’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로 수혜를 본 플랫폼 기업 등이 이익 공유에 참여하면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재계의 반발과 그해 4월 여당의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참패로 동력을 잃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때도 정운찬 당시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윤 분배를 주장했다.
다만 실제 성과급 분배를 두고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증시 악영향 등이 우려돼서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성과급 분배 취지는 이해하나 당이 내세우는 주주환원 강화 정책과는 방향이 다르다.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가 더 낫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정교한 제도 설계 전 무턱대고 나눠 갖자는 건 청년 세대 인식과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은 “기업은 돈을 벌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정부는 그 돈으로 성과를 나누면 된다”며 “이익을 나눠 갖자는 건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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