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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 결과
윤석열 재판 결과
尹 측, ‘마라톤’ 최후 변론…“계엄, 사법심사 대상 아냐”

2026.01.13 19:19

[앵커]
오전 9시30분에 재판이 시작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아직도 마라톤 최후 변론을 펴고 있습니다.

계엄은 이라크 파병과 같은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전 9시 반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마라톤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자 정치적 결단으로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배보윤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 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금융실명제 위헌 확인 사건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헌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지 않거나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여…"

전직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기소하면 행정부가 위축될 수 있고, 비슷한 재판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배보윤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면책이 없다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 같은 유형의 기소는 금세 일상화될 수 있고, 당파적 갈등의 순환으로 대통령직과 정부가 약화되는 결과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논리를 되풀이하며 특검의 공소장이 '허구 스토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경원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공소장에 기재된 허구의 스토리는 잘 짜인 소설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변론이 너무 길어진다고 지적하자, 휴정 시간에 변호인단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 좀 줄여서 하자"고 제안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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