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 속 오늘도 자정 넘길 듯‥선고는 언제?
2026.01.13 19:51
◀ 앵커 ▶
법조팀 윤상문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특검 구형은 밤 10시 전후고요.
재판 종료는 자정을 넘길 것 같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 짚어볼까요?
◀ 기자 ▶
네, 방금 보신 것처럼 특검의 구형이 끝나면 지난 재판과 오늘 재판에서의 변호인들의 의견진술과 별개로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시작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0분, 변호인이 15분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김용현 전 장관은 8분, 변호인은 25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10분에서 30분 사이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는데, 다 더해보면 거의 3시간에 육박해서, 자정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 이야기가 다 끝나야 하는데, 그러면 자정 넘어서 재판이 끝나고 선고일, 1심 선고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자정이 넘어야 나오는 거겠네요.
◀ 기자 ▶
네, 지귀연 재판부가 결심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밤늦게 재판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건 선고죠.
지귀연 재판장의 인사 예정일이 2월 23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소 그 전주에 선고일을 잡아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데드라인은 2월 20일 금요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선고 연기를 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데다, 그 주에 설 연휴도 끼어있기 때문에 2월 13일 전에 선고 날짜가 잡힐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 앵커 ▶
인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재판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 만약에 오늘도 자정을 넘기면요.
결심 공판이 두 기일 연속 자정을 넘기는 거잖아요.
피고인 측도 그렇지만 사실 재판 진행을 두고서도 비판이 많이 나왔어요.
◀ 기자 ▶
네 방금도 보셨지만 오늘 변론 과정에서도 1년 내내 이어진 윤 전 대통령 측의 궤변이 반복됐거든요.
한 변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갈릴레오 갈릴레이 등에 비유하며 탄압받는 위인으로 묘사했고요.
다른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을 재판할 거라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북한의 지령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재판장을 향해 변호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숭고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고함을 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방청객들은 박수로 호응하기도 했고요.
지귀연 재판장의 재판 진행 방식을 두고 이미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변호인들이 '내란'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법정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걸 방관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다른 판사들 재판에 극히 말을 아끼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 변호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자신들이 더 나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법조팀 윤상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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