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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추적] "출소하면 죽이겠다"…'부산 돌려차기' 추가 구형

2026.01.13 19:40

【 앵커멘트 】
화제가 됐던 사건을 더 들여다보는 '사건추적' 시간입니다.

【 질문 1-1 】
"저는 죽습니다"
사진을 보니, 논란이 됐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인 거 같네요.
이 사건 가해자, 이미 징역형을 살고 있는데, 형벌이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소식 봤습니다.

【 기자 】
네, 그래서 "저는 죽습니다"라는 피해자 언급을 키워드로 가져왔습니다.

생면부지 여성을 따라가 돌려차기를 해서 기절시킨, 강간살인 미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가해자는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데, 반성은 커녕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하죠.

심지어 재판과정에서 확보한 법원 서류 등을 통해 피해자 주소, 주민번호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가해자 구치소 동료 (지난 2023년)
-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피해자 신상을 적어놓은 노트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나가면 나 여기 찾아갈 거다,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 인터뷰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지난 2023년)
- "그냥 살지말걸 그랬습니다. 죽으라는 얘기인거 같은데, 출소하면 저 사람 50인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저는) 아무도 안 지켜주면…."

【 질문 】
피해자 오열이 기억나네요.
결국 피해자의 눈물이 보상을 받은 걸까요?
'나가면 찾아가서 보복하겠다'고 한 발언이 재판에 넘겨져 구형이 나왔다고요?

【 기자 】
3년입니다.

관련 결심 공판에서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건데요.

한번 따져보면, 가해자는 징역 20년형을 받았고 여기에 3년이 추가된다고 해도 출소하면 53살 정도입니다.

이걸 일반적인 협박 사건과 동일하게 보긴 힘들 것 같아, 3년이 충분할 지는 논란입니다.

▶ 인터뷰 : 남언호 / 피해자측 변호인
- " 살인 미수로 법적 평가를 받은 사람이 협박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협박한 것이랑은 사실은 이제 법적 평가를 동일하게 할 수는 없다는 이제 그런 특수성이…."

【 질문 】
물론 검찰에서도 법에 따라 구형을 했겠지만, 아쉽긴 합니다.
피해자와도 통화를 해보셨다고요?

【 기자 】
가장 불안에 떠는 건 피해자이죠, 조심스레 연락을 해봤는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 인터뷰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피해자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해서 여쭤볼 수 있을까….."
- "내가 여기를 나서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 상황에서 나라가 또 다른 가해를 하겠다라는 그 보복 계획이 있을 때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된다면…."

사실 '나 피해 입었어요!'라고 목소리 높여 말을 해야만 성폭행 등 피해가 인정이 됐고, 오히려 그 때문에 가해자는 보복을 결심하는 악순환을 경험한 겁니다.

하지만 국가 권력은 피해자를 보호하긴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만큼, 다시는 없도록, 국가 배상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동민
그 래 픽 : 임지은, 염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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