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전
촉법소년 범죄 느는데…울산엔 보호시설 ‘0곳’
2026.04.29 21:52
[KBS 울산] [앵커]
정부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르면 조만간 최종안이 나올 전망입니다.
울산에서도 촉법소년 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재범 방지와 선도를 위한 보호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토바이를 타고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한 명이 주차 되어있던 다른 오토바이 한 대를 타고 달아납니다.
오토바이를 훔친 건 다름아닌 중학생들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금은방 주인을 때리고, 다른 한 명은 진열대의 귀금속을 훔칩니다.
범행을 저지른 4명은 모두 10대 청소년, 14살 미만인 촉법소년들까지 범행에 동원됐습니다.
이처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촉법소년'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경찰에 검거된 형사미성년자는 8만 9천여 명에 달했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최근 3년간 촉법소년 관련 사건 1천190여 건이 검찰과 법원에 넘겨졌고 이 가운데 살인과 강제추행 등 강력범죄도 6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처벌 연령만 낮추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비행 청소년을 가정 밖 보호시설에 보내 상 담과 생활지도를 받게 하는 이른바 6호 처분 시설은 전국 8곳, 정원도 45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부산·울산·경남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배미란/울산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여러 다양한 보호 처분이 보다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인프라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정부는 이르면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고 관련 권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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