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대책 낸 정부…1만명에 대기업 직업훈련, 구직수당 확대
2026.04.29 18:16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쉬었음ㆍ실업 상태이거나 구직 중인 미취업 20~30대는 171만명에 달하며, 1분기 15~29세 고용률은 43.5%로,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42.2%) 이후 가장 낮다. 이주섭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장은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청년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며 “개인이 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최소한의 기준(40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훈련)을 제시하되, 세부적인 훈련 과정 설계ㆍ운영은 기업 자율에 맡긴다. AIㆍ반도체ㆍ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금융ㆍ문화 등 청년이 선호하는 업종의 직무훈련이 마련될 계획이다. 참여하는 청년에는 월 30만~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또 대학의 단기집중 교육과정을 비재학생(구직청년)에게도 개방하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4000명 대상으로 개설한다. 구직촉진수당(최대 6개월, 6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턱을 낮춰 청년 3만명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청년 10만명에게 역량 강화 및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는 앞서 추경을 통해 발표된 공공 일자리도 포함된 숫자다.
다만 직접 채용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대기업 체험’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주섭 국장은 “3개월, 400시간 넘게 훈련을 받는 것”이라며 “기업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므로 단순 맛보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도 “기업 입장에서도 훈련 과정에서 눈에 띄는 인재를 발굴할 기회”라고 전했다.
일부 청년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기업이 채용을 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진다. 차라리 중소 기술기업에 예산을 주고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도 “대기업 직업훈련은 1만명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에게 또 하나의 관문이 될 수 있다"며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결국 경기가 살아나야 하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낮추는 방향의 각종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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