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View

구속기한 만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민간업자들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오는 30일 0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순차 출소한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바 있다. 하지만 2심 첫 정식 공판이 지난 2월에야 열리는 등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을 채우게 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심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총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VIEW

'대장동 비리 의혹' 김만배·남욱·유동규 내일 석방

댓글 (0)

유동규의 다른 소식

대장동 민간업자 유동규·김만배·남욱 구속기한 만료…30일 석방

대장동 수사팀, 남욱 '진술 번복' 통화녹음 파일 법정 제출

국힘, 대장동 의혹 민간사업자 석방에 "전과자 대통령 둔 민주당식 정의의 민낯"

[뉴스하이킥] 송영길 "美 핵심 인사 잇따라 만나고 와… 장동혁 외교 논란? 준비 부족 탓"

대장동 항소심서 나온 ‘유동규 통화녹취’…남욱 ‘증언 번복’ 뒤집을까

새민주 “공취모 국정조사, 연어술파티 무너지고 대북송금 확인…與 자멸 완패”

대장동 수사팀, 남욱 '증언 번복'에 육성통화 파일 법정 제출

‘자유의 몸’ 유동규 입 주목

'자유의 몸' 유동규 입 주목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남욱 구속 만료...내일 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