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주 “공취모 국정조사, 연어술파티 무너지고 대북송금 확인…與 자멸 완패”
2026.04.29 20:02
“대장동 유동규 녹취, 1기 수사팀 축소의혹까지”
“사법 유린하다 李 리스크 재조명한 부메랑 국조”
이근규 “김건희 2심과 김성태 증언, 사법사 기록”이낙연(NY)계 새미래민주당이 국회의 이른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진행을 두고 “‘공취모(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모임 비유) 국정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자책골이 난무한 자멸이자 완패”라고 규정했다.
전병헌 새민주 당대표는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북측 인사의 접촉, 자금의 대북 전달 정황까지 확인됐다. 반면 조작 수사의 지렛대로 삼으려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프레임은 힘없이 무너졌다. 여당 의원들은 어거지 주장을 밀어 부치다 여러차례의 자해극을 연출했다”며 “조작 프레임을 씌우려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재조명해준 부메랑 국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시작은 요란했지만 끝은 초라했고, 진실의 파편들만 곳곳에서 드러났다”며 “이미 내려놓은 결론에 사실을 꿰맞추려는 애처롭고 비굴한 장면의 연속이었다. 판을 기울여도 사실까지 뒤집을 순 없었다. 역풍만 불었다. ‘대장동 1기 수사팀의 축소·왜곡 의혹’이란 새 불씨까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혹 떼려다 혹 하나 더 붙인 꼴’이 됐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의 증언(북한 공작원 리호남과 필리핀서 접촉·자금전달 확인), 그리고 끝내 배척하려 했던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겸 사장직무대리) 녹취록’이 국민 앞에 공개된 건 아이러니한 성과”라고 했다.
전병헌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마지막 증인으로 기대했던 김성태의 발언은 특히 의미심장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이화영(전 경기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유죄 확정)과 무관하다는 얘기를 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진실의 실체가 어디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라고 짚었다.
이어 “김성태 증인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민주당의 공소취소 시도에 족쇄를 채운 발언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치를 흔든 입법권 남용의 전형, 사법체계 유린 현장이었다. 국조 내내 드러난 건 이 대통령 죄를 덮고 지우려는 집요한 시도뿐이었다”며 “대한민국 의회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근규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어제(28일)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사에 기록될만한 두가지 중요한 장면을 목도했다. 과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김건희 전 영부인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이 선고돼 추가 범죄사실이 인정된 결과, 다른 하나는 현직 대통령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한 국조 종합청문회였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이화영 연어회 술파티’로 불리던 의혹이 과장·왜곡된 측면이 드러나며 오히려 구체적 진술과 정황을 통해 사실관계가 분명해졌다”고 가세했다.
그는 “김성태 증인 발언은 특히 주목할 만했다. 술자리 의혹을 부인하며 ‘수사상황 속에서 일부 관계자가 차량에서 간단히 음주한 정도’였다고 설명했고, 북한 방문(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추진)과 관련한 자금 제공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내놨다. 더 나아가 과거 정권과 현 정권을 두고 ‘달라진 것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며 권력 전반에 대한 냉소적 인식을 드러냈다”고 지판했다.
앞서 김성태씨는 전날 국회 조작기소 국조특위 종합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수원지검 사무실에서 검사들과 ‘연어회 술파티’를 가지며 회유당했다는 민주당 주장을 일축했다. 경기도와 대북송금 공모 혐의 1심 유죄 선고후 2심 재판 중인 그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나이가 60에 가까운데 이제 먹는 것 가지고 그만 좀 말해달라”며 “저는 (2023년) 5월 17일 정확히 ‘술 안먹었다’”고 했다.
김씨는 ‘(여당 주장처럼) 수원지검 조사 중 쌍방울 직원이 반입한 소주를 마셨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쌍방울 직원이 검찰청을 수시로 드나들어 자신을 수발했단 설에도 “매일 밧줄에 꽁꽁 묶여서 수갑차고 조사 받으러 가는데 무슨 거기서 저희 직원들한테 수발을 받느냐”고 부정했다.
쌍방울이 2019년 북한에 불법 제공한 800만달러가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 주가 부양·조작용이란 주장에도 법정 진술과 마찬가지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선 “본 적도 상대한 적도 없다”며 공범관계를 부인했지만 ‘대북송금 목적’을 묻는 질문엔 “재판 중이어서 답할 수 없다”고만 했다. 그는 징역 7년 8개월형 확정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범 관계는 인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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