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자기 사건의 재판관 되려 하나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2026.04.29 09:59
그는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해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를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다”는 주장도 했다. 그 보도가 없었다면 지난 22년 3월 대선에서 자신이 이겼으리라는 뜻일까?
지금 한창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서영교 국조 특위 위원장의 맹활약 속에 진행되고 있다. 서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 다수는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조작’됐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이 대통령의 혐의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 ‘사또 재판’을 벌이고 있다.
검사도 판사도 아닌 국회의원들이 의사당 안에 심문실과 법정을 설치하고 시종 소리를 지르면서, 조작기소를 했으니 공소를 취소하라고 몰아댄다. 자기 자식들에게도 해본 적이 없을 호통을 예사로 치는 것은 이 대통령 듣기에 좋으라는 것인지, 선거구민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으리라 여겨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
그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안엔 소속의원 105명이 이름을 올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라는 것이 결성돼 활동 중에 있다. 이들만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 의원 160명이 수호대 역할을 톡톡히 하는 중이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5개 원내야당 의원 대다수, 무소속 7명도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반대세력이라고 해봐야 국민의힘 107명과 개혁신당 3명이 고작이다. 국정조사 결과는 지켜보나 마나다. 이 대통령의 한풀이식 결론 말고 뭘 내놓을 수 있을까.
이쯤 됐으면 이 대통령은 재판과 관련해서는 아무 말도 않는 게 예의라고 하겠다. 이미 5개 재판 모두 ‘기일 추후 지정’으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민주당은 아예 재판의 근거를 없애버리겠다는 기세로 관련 법제를 바꿔 놓겠다고 팔을 걷어 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나서서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은 힘 자랑하는 모습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그게 아니면 국조특위나 특검 등에 대해 “나의 한을 풀어다오”라고 주문하는 것으로 들리든가.
왜 언론은 놔두느냐는 뜻이 담긴 타박일지도 모른다. 여당과 국회가 제대로 떠들어줘야 정부로서도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읽힐 소지가 다분하다. 이 대통령의 다음 착점이 언론 정화가 될 것이라는 예감은 자연스럽다. 그만큼 그의 글에는 감정이 짙게 배어 있다.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후과는 계속되고 있다.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언론에 인용된 부분을 접속어 빼고 이으면 이런 글이 된다. 해당 언론사 기자들이 작정하고 엉터리 기사를 쓴 게 아닐 텐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대통령다운’ 대응일 수가 없다. 그렇게 억울하고 개탄스러웠다면 그 당시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일이었다. 대통령이 되어서야 흔한 말로 ‘격노’하는 까닭을 납득하기 어려워서 하는 말이다.
대장동 개발 의혹은 애초에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나왔었다. 당시 이낙연 후보 최측근이 이를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에게 제보해 기사화됐다. 이 후보 자신도 후보 TV토론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대통령을 공격했다. 그 폭로 자체는 근거가 있는 것이었지만 동아일보가 후에 보도한 게 ‘엄청난 조작’이었다는 것인지 처음부터 이 대통령 자신은 결백했다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 정말 결백하다면 왜 재판을 피하는지도 의아하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야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이 대통령은 그 이틀 전, 그러니까 22일(현지시간)에는 베트남 하노이 동포간담회를 통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김상식 감독의 활약에 찬사를 표하던 중에 “저도 한때 축구단 구단주였는데 그거 잘 되게 해 보려다가 희한한 죄를 뒤집어쓰고 재판 받는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희한한 죄’를 덮어씌운 격이 된 검사들은 지금 국조특위에 불려나가 치도곤을 당하고 있다. 처지의 극적인 역전이다.
아마도 이 대통령의 자기 변호는 갈수록 더 구체화되고 시니컬해질 듯하다. 물론 정부 여당은 추임새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일탈은 꿈도 못 꿀 일이 된다. 집단·군중의 속성이 그렇다. 합리적·이성적 판단이 들어설 여지는 없어진다. 충동적·즉흥적인 구호와 행동에서 안도를 느끼게 된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상이 만들어진다. 정치사의 경험칙이다.
지금 민주당 정권은 넘치는 자신감을 주체할 수 없어 하는 인상을 준다. 권세가 언제까지나 자신들의 손아귀에 들어 있을 것으로 인식하는 빛이 역력하다. 물론 불가능하지 않다. 입법권과 행정권은 이미 그들의 수중에 들어갔다. 머지않아 사법권까지 관할하게 될 것이다. 이미 국회가 법정화(法庭化)했다. 사법부 위에 민중부(그들이 좋아할 말로 하자면 국민부)가 있고 그곳을 지배하는 것은 법리가 아니라 호통이다.
게다가 현 정권은 헌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일단 합의가 쉬운 것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헌법을 바꾸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내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개헌안은 ▲헌법 제명의 한글화(大韓民國憲法→대한민국헌법) ▲부마항쟁과 5·18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 도입,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야당으로서도 반대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개헌에 동참한다면 개헌의 허들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야당의 개헌 저지 스크럼도 이완되게 마련이다. ‘단계적 개헌’은 결국 현 정권의 장기집권 보증서가 되고 만다. 그런데 집권세력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아무리 법으로 철갑을 두른다고 해도 그게 영원한 보호 장치는 되지 못한다. 우리는 이미 80년 가까이 민주주의를 경험해 온 나라다. 선을 넘으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치고 응징을 당하게 된다.
중국 고대 진(秦)나라의 상앙(商鞅·BC 390~BC 338)은 법가(法家)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는 두 차례의 변법을 통해 엄격한 법체계를 갖추었다. 그야말로 법지상주의의 시대를 연 것이다. 상앙의 신법은 진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너무 엄혹했던 게 문제였다.
그는 효공(孝公)의 신임을 받아 변법을 단행하고 크게 공을 세울 수 있었으나 혜문왕(惠文王)이 즉위하면서 몰락했다. 적을 많이 만든 탓에 도망자 신세가 됐다. 함곡관을 몰래 넘으려 했으나 법으로 해가 뜰 때까지 관문을 못 열게 돼 있었다. 객사(客舍) 신세를 지려했지만 여행증이 없어 거절당했다. 자기가 만든 법의 가혹함을 그때서야 깨달았다.
그는 위나라로 갔으나 다시 진나라로 쫓겨 갔다. 자기 봉지인 상읍(商邑)으로 가서 무리를 모아 정나라를 쳤다. 그러나 진나라가 군사를 내어 그를 정나라 면지에서 죽였다. 혜문왕은 그를 거열형으로 다스리고 구족을 멸했다.
법을 가지고 장난치면 그 법에 당한다는 것을 권세에 취한 사람들은 각별히 유념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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