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 민간 인재 연봉 상한 없앨 것”
2026.04.29 14:10
“AI 등 전문가 공무원 육성”
올해 700명 이상 확보 계획
청와대가 공직 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5급 공채로 입직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실력을 인정받을 경우 별도의 절차를 통해 5급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과 국제 통상 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고, 민간 인재를 위한 연봉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5급 승진 패스트트랙에 대해 “역량 있는 실무자들을 빠르게 관리자로 성장시키는 제도”라며 “뚜렷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준 실무자들을 추천받아 철저한 실적 역량 검증을 거쳐 조기에 승진시키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7급이나 9급 공채 출신 공무원들의 승진 절차를 간소화해 이른바 고시 출신 공무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강 실장은 “선발된 인원들은 중요 정책 추진 부서에 배치해 정부의 핵심 인력으로 키우겠다”며 “패스트트랙은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정착시켜 실적과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또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라며 “AI, 국제통상, 노동 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해 실력을 쌓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원으로 지정해 투트랙 인사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민간 인재 영입 방안도 밝혔다. 강 실장은 “현재 중앙부처 국장·과장급의 7% 수준인 개방형 임용 직위를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올리겠다”며 “직위에 따라 연봉 상한을 없애고 민간 출신은 퇴직 후에 취업 제한 부담을 완화해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다. 연봉 책정의 경우 각 부처에 재량을 부여해 기존 연봉 상한의 50%까지도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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