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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거짓공보 유죄 판결 "성실의무 위반" 尹변호인 "이재명 정부는?...

2026.04.29 19:56

항소심 재판부의 윤성식 재판장은 해외홍보비서관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의 일환으로... 청와대에서도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일한다든지, 정무적인 부분에 있어 법적 판단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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