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대왕고래에 "尹=갈릴레오 갈릴레이" 비유도…尹 변호인단, 또 '마라톤 변론'
2026.01.13 18:20
‘침대변론’으로 한 차례 연기된 뒤 다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도 변호인단은 ‘마라톤 변론’을 폈다. 계엄의 이유로 부정선거 음모론, 대왕고래 예산 삭감 등이 언급되고, 윤 전 대통령을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비유하는 변론이 나온 점이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2차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된 재판에서는 오후 4시까지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서증조사가 이어졌다. 중간에 2시간가량의 점심시간을 빼면 4시간 30분여에 걸쳐 변론이 이어진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10분 휴정을 선언하며 변호인단에 남은 서증조사 소요시간을 물었다. 변호인 측은 "3분의 1 정도 한 것 같다. 8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 상의해서 좀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9일 1차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서증조사에 총 6~8시간을 쓰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대로라면 실제 변론에 소요되는 시간은 12시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전 재판에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정치적 권한이기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변론이 이뤄진 데 이어 오후 재판에서는 계엄의 이유를 밝히는 변론이 주를 이뤘다.
지난 9일 변호인단에 합류한 도태우 변호사는 "상당수 국민들로부터 6년 이상 지속적으로 선거의 공저성이 의심받고 있다면 선거를 통해 형성된 모든 대의기관과 그로부터 파생된 국가기구 전체의 정통성이 흔들리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꺼내들었다.
이어 "이 문제가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임은 피고인의 담화 등에서 거듭 표명됐다"며 "하나님의 법정에서 한결같아야 할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숭고한 사명을 감당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오후 재판이 시작되자 꾸벅꾸벅 졸곤 하던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변론이 시작되자 도 변호사와 변론 자료가 뜬 화면을 번갈아 바라보며 관심이 높아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 도 변호사의 변론이 끝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방청객 몇몇이 박수를 쳐 방호직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계엄의 이유로는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감사원장 등 탄핵, 국회의 정부 예산안 삭감 등도 거론됐다. 예산 삭감 부분 변론을 맡은 이동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법정에서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줄라 그러면 꼭 필요한 돈"이라고 표현한 국방 예산, 소형 원전 개발 등 "R&D 예산 등을 국회가 삭감한 것이 계엄의 이유로 작용했다고 했다.
1200억 원이 투입됐지만 실패로 돌아간 제8광구 석유 시추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그는 "안정적 에너지 확보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시도해야 하는 프로젝트였다"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회사의 분석결과"에도 국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해 "온 국민이 바라는 산유국의 꿈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변론 말미 이 변호사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요하네스 케플러 등 지동설을 주장하다 불이익을 받은 학자들의 사진을 띄우더니 "이들의 공통점은 지구가 돈다고 말한 것"이라며 "다수가 언제나 정의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진실을 말하다 법정에 섰다고 주장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서증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짐에 따라 검찰의 구형도 이날 늦은 저녁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형에는 2~3시간가량이 걸릴 전망이며, 그 뒤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윤 전 대통령은 A4 용지 약 40쪽 분량의 최후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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