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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2명, 참석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통지 이뤄져"
"잘못된 정보 외신에 제공…국제사회 신인도 부정 영향"
2심, 1심 유죄 모두 인정…'허위공문서 행사' 무죄 유지
윤석열 측 "대법원 판례와 모순…상고해 법리 다툴 것"[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외신 허위공보 혐의에 관한 판단이 유죄로 뒤집히면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서울고법 제공)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인 5년에서 2년 더 늘어난 것으로, 다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10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한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선포 후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교사)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2심은 1심이 일부 무죄로 본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혐의를 전부 유죄로 뒤집었다. 당초 1심은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심의권 침해만 인정했는데, 2심은 소집 통보를 받은 뒤 대통령실에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도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므로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하도 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국무위원 2인의 위치와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통지가 이뤄고 이는 절차적 하자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밀행성과 신속성을 고려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논의가 일부 위원만 있는 자리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외신을 상대로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결정을 뒤집었다.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으로 하여금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 본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언급하며 “이 사건 PG는 객관적 사정과 달리 해당 사안에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거나 불확실함에도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지른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사후 계엄선포문을 대통령실에 부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 외 1심이 유죄로 본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중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공무원들로 하여금 저지하게끔 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인 경호처 소속 직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해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私兵)과 같이 사용하려 한 것”이라며 “또 다른 국가공무원인 공수처 검사들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까지 초래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결과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표정 없이 피고인 석에 앉아 판결문 내용을 듣는 모습이었다.

선고가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항소심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너무 법의 잣대를 들이댔고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판례에도 굉장히 모순된다”며 “상고해서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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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징역 5→7년…심의권 침해·허위공보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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