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수익” ‘버터맥주’ 거짓 광고 어반자카바 박용인 항소심서 檢 징역 1년형 구형
2026.04.29 16:05
1심 재판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찰 “원심 지나치게 가볍다” 항소
검찰 “원심 지나치게 가볍다” 항소
|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 [뉴시스]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버터맥주’라고 홍보해 판매한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이자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3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오재성)는 이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고 결심 공판까지 진행했다.
|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씨가 대표로 있는 버추어컴퍼니가 기획한 ‘버터맥주’ 광고. [GS25] |
박 씨와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 맥주 4종을 유통·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음에도 버터가 포함된 것처럼 SNS 상에 홍보·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처)가 2023년 3월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식약처는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이 허위·과장 광고 행위라고 봤다. 이후 부루구루는 맥주 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거짓·과장 광고를 했고, 수익이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 박 씨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 측은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박 씨가 자숙하면서 항소하지 않았고, 원심 양형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용인은 소설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버터맥주에서 영감을 얻어 상품을 기획한 걸로 보이는데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는 실제 버터가 들어가는 음료가 판매되고 소비자들도 호기심에 버터맥주 요리법을 공유해 즐기는 것으로 보인다. 박용인의 인지도와 유명세를 더해 보면 소비자가 광고를 보면서 실제로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맥주를 제작·공급한 제조사 부루구루 대표도 검찰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맥주에 버터를 넣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버터맥주와 버터비어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고 알려줬다’고 진술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버터맥주로 인식하고 있고 해리포터의 맥주에는 실제로 버터가 들어간다. 박용인은 상품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에 상당한 고의가 있다”라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하고, 기소 이후인 2024년 1월 3일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사실 입장문을 발표해 이 내용이 언론 보도되면서 대중에게 전파됐다. 태도가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6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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