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맥주’ 항소심서 검찰 징역 1년 구형
2026.04.29 18:47
2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다)는 박용인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하고 이 같이 구형했다.
박용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배임 가능성 및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박용인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용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버추어컴퍼니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며 사건은 2심으로 넘겨졌다.
검찰은 버추어컴퍼니 등이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며 원재료로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버추어컴퍼니는 버터 맥주로 불리는 뵈르(BEURRE·버터의 프랑스어) 맥주 기획·광고를 담당한 라이선스 기획사다.
버추어컴퍼니는 SNS와 홍보 포스터에 해당 제품을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홍보했다.
이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처)는 2023년 3월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고, 식약처는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이 허위·과장 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
박용인은 “주류, 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릿,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 해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소비자가 광고를 보면서 실제로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맥주를 제작·공급한 제조사 부루구루 대표도 검찰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맥주에 버터를 넣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버터맥주와 버터비어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고 알려줬다’고 진술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3년 3월 부루구루에 맥주 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박용인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