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때려" 공소청·중수청법 후폭풍…자문위, 집단 사퇴
2026.01.13 18:11
자문위원 "檢이 순한 양처럼 보이는 모양"
이재명 대통령 "당 논의 숙지 후 의견 수렴할 것"[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범여권에서 ‘제2의 검찰청법’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법안을 내놓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 일부가 사퇴 의사를 피력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날 공개된 정부안은 검찰 핵심 업무 중 기소와 공소유지는 신설하는 공소청이 담당하고 부패·경제 범죄 등 9대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이 맡는 게 골자다. 다만 가장 논란이 된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는 이번 법안에 포함하지 않아 추후 검토키로 했다. 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퇴 의사를 표명한 자문 위원에는 서 교수와, 한동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포함해 총 5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교수는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 뜻과 검찰 개혁을 바라는 많은 의원들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안”이라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공소청 소속 검사에 보완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서 교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날 정부 검찰 개혁 논의에 검사들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과거와는 다르다’고 언급한 데 대해 “(검찰이) 바짝 엎드리니까 순한 양같이 보이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검찰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체제가 통과된다면 정권이 바뀐 다음에 검찰의 칼날 앞에 과연 살아남을 분이 누가 있을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회의를 진행한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에 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이 나온 이후 열리는 첫 자문위 회의여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의를 밝히지 않은 위원들도 자문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불만을 회의에서 제기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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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지영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장범식 민변 사법센터 간사, 정지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채다은 변호사, 한동수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포함됐다. 임기는 올해 9월 30일까지다. 자문위는 그간 검찰개혁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여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논란과 관련해 추진단은 “추진단과 관계부처는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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