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해야…AI 대비 시급"
2026.04.29 15:21
"유급휴일 확대에도 노동권 격차 여전해"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다음달 1일 노동절을 맞아 노동 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노동권 침해 방지를 촉구했다.
안창호 인권위 위원장은 29일 오후 "63년 만에 '노동절'을 정식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며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춘 다짐"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올해부터 노동절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유급휴일로 규정된 점을 언급하면서도 현장의 실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올해부터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절이 유급휴일로 적용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 임금 수준에 따라 여전히 노동권 보장에 격차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어 "노동절 적용에 있어서조차 노동환경이 양극화되어 있다"며 정규직(75.8%)과 비정규직(48.5%), 5인 미만 사업장(41.7%) 간의 유급휴일 보장 격차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확산에 따른 노동권 침해 가능성도 우려했다. 안 위원장은 "AI가 채용·배치·평가·징계·해고 등 인사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감시 기술과 결합되면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AI 도입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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