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4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간담회…'거래소 지분 제한 논란' 도마위
2026.01.13 17:30
2단계 입법 관련 업계 의견 청취…'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화두 전망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2단계 입법 쟁점 중 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포함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방식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간담회'를 진행한다.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출범한 조직이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주식과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김상훈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임명장 수여식에서 "토큰 증권(ST) 법제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소속 위원들과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참석한다. 지난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포괄적 주식교환 안을 의결한 네이버페이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핀테크 업체들도 가세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발의 법안이 소개된다. 현재 국민의힘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에는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최보윤 의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 등이 있다.
이후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대한 업계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종합토론도 진행한다.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검토 중인 2단계 입법 정부 입법안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는 최근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주요 쟁점 조율 방안'을 문서화해 일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달했다. 해당 문서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해킹 사고 책임 강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담겼다.
특히 업계의 관심은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논의에 쏠린 상황이다. 금융위 문서에 따르면 당국은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들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 측은 해당 문서에서 "소수의 창업자·주주가 거래소 운영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DAXA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가상자산 산업·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인위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한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창업·벤처 생태계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가 정신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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