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임 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 1·4분기 서울 주택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그래서 다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10년 전 시가 10억원)의 대치동 E 아파트로 시뮬레이션 해보았다"고 전했다. 이어 "?양도 차익이 20억이나 되는데도 5월 9일 전에 양도하면 6억5000만원의 세금이 나오는데 반해 ?증여하는 경우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세액이 급증했다"며 "과연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을까"라고 짚었다.

특히 임 청장은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이며,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마지막으로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 "故김수미에 1억6천만원을…" 연매협 "영구 퇴출 추진" 초강수
→ 초3 아들 세뱃돈 10만원 주식하더니 하는 말이...
→ 배우 한상진 "조카가 하늘나라에 갔다" 비보
→ "1800만원 넣으면 2200만원 된다"... 왜 안 해요?
→ "130만원 신고가 SK하이닉스 그만 사라" 경고, 왜?
→ 김원훈 "축의금 1위 하객은 신동엽, 거의 1억을..."
→ 무시받던 男, 'SK하이닉스' 조끼 보여주자... 반전
→ 모두가 200만닉스 'yes' 할때 혼자 'no' 외친 증권사
→ "실내가 이게 뭐냐" 韓소비자들에 무시당한 일본車
→ '故장제원 子' 노엘, 음주운전 복역 후 놀라운 포착 "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