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스스로 작전할 준비해야”…2028년 전작권 반환 의지
2026.04.28 17:52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며 공약대로 2028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대북 정보 제한, 쿠팡 수사 중단 요구 등을 염두에 둔 듯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군사안보 분야에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을 빼고 전세계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니냐”며 “연간 국방비 지출 금액이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보다 1.4배가 높다. 국방비(올해 66조원) 지출도 늘릴 거고,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충분히 인식시켜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된다”며 “전술·전략도 충분히 (우리 군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회수를 앞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과 전략 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한국군의 전술·전략 능력을 완비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각)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작권 한국 이양과 관련해 “2029년 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3월) 이전까지 해당 조건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며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028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바라는 정부 목표보다 늦은 시점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인도·베트남 순방(19~24일) 성과를 설명하면서 “전통적인 우방과의 관계도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뒤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중단하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빌미로 안보 협력을 연기한 것에 대해 ‘상호 존중’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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