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북핵 정보 공유 제한’ 한 달… 이것부터 풀어야
2026.04.28 23:28
이런 정보 단절이 길어지면 정부의 북핵 대응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그간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 시설 등의 변화를 추적한 정보를 전달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평가해 비핵화 정책을 수립하거나 대북 억지 전략을 짜 왔다. 우리 군은 정찰 위성 5기를 운용하고 있지만 240기 이상의 군사 위성을 가동해 실시간으로 북핵 시설을 밀착 감시해 온 미국의 정보 수준을 당장 대체하기도 힘들다. 더욱이 북-러 밀착으로 북한의 핵개발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진 시점에 대북 감시에 구멍이 발생하는 사태를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정동영 장관은 ‘문제를 일으킨 쪽이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다’며 동맹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정 장관은 ‘구성 발언’이 공개 정보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했지만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정보가 ‘한미 연합 비밀’에 속한다는 점은 우리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모적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한미 간의 인식 차를 좁혀 한시라도 빨리 북핵 정보 공유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
가뜩이나 안보와 경제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동맹의 이상 기류가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미국은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재를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물인 핵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논의와 연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같은 동맹의 큰 과제도 양국이 서로 기밀을 공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순조롭게 풀어가기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동맹의 작은 틈새를 불필요한 균열로 벌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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