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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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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외국군 없으면 자체방위 어렵다는 불안감 갖나"

2026.04.29 00:26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을 상식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 군대가 없으면 국가 방위가 어렵다는 불안감을 왜 갖는 것이냐며,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에 대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특히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최근 미국 측이 일부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쿠팡 김범석 의장의 법적 안전을 요구하면서 한미 고위급 외교·안보 협의를 지연시키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 간 합의된 외교·안보 사안이 기업 로비의 영향을 받는 비합리적 상황을 잘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군사력은 주한미군을 제외하고도 세계 5위 수준이고, 국방비 지출만 해도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보다 많다며 '외국 군대'라는 표현을 통해 이렇게 힘줘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무슨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갖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 하고 그럴 역량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는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같은 자주국방의 중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81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중동 전쟁을 비롯한 급변하는 국제 질서와 관련해 "외부에서 불어오는 거센 풍랑을 이겨내려면, 내부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결속력은 필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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