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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

李 "구더기 생길까 장독 없애나, 소풍 보내야"

2026.04.29 00:56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학교들을 언급하며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교육부에 시정을 지시했다. 그러자 교원 단체와 노조가 일제히 성명을 내고 “현실을 모르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안전 문제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 요원을 보강하든지, 선생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 추가 채용해 데리고 가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 수학여행 간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것도 참 많다”며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 발언이 알려지자 한국교총은 “(교사에 대한)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고 업무 부담이 심각하다”며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다”고 했다. 교사노조는 “(대통령이) 과거의 기억으로 현재를 설명하는 것은 정책 판단의 출발점 자체를 잘못 설정한 것”이라고 했고, 전교조는 “구더기(안전 사고)가 교사 자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전과자가 되게 하는 극악한 상황”이라고 했다.

2022년 강원도로 체험 학습을 간 초등 6학년생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담임 교사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돼 법원은 금고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교사가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현장 체험 학습 등 교외 일정을 취소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 교사들의 반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잘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해보자는 것이지, 덮어놓고 ‘수학여행을 가자’는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선 교권 침해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다며 “실질적 교권 보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했다.

◇李대통령 “기업 공헌 늘릴 방법 검토… 인도는 순이익 2% 사회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업 순이익의 2%를 사회공헌(CSR)에 지출하도록 하는 인도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의 사회공헌을 권장하고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순방을 다니면서 보니, 인도는 일정 매출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순이익의 2%를 의무적으로 사회공헌하게 한다”며 “그 나라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취급한다”고 했다.

인도는 회사법을 개정해 2014년부터 세계 최초로 기업의 사회공헌을 법적 의무화했다. 교육, 보건 등에 기여한다는 평가와 함께 ‘사실상 세금’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도 CSR한다는 기업은 대개 순이익의 2~3%를 넘기고 4~5% 정도를 한다”며 “법으로 강제하기는 어렵고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권장하고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했다.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등에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미소금융 제도와 관련해선 “대출금 50%는 돌려받고, 나머지 50%는 못 돌려받을 경우 결손 처리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했다.

공공 일자리 확대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 체납자를 직접 만나 납부를 유도하는 국세청 체납관리단 사례를 언급하며 “걷어야 할 조세가 100조 이상 밀려 있는 것 아니냐. 5000억원을 주고 1만명을 써서 10조를 추가로 걷는다면 남아도 한참 남는 일”이라고 했다.

생중계된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자체적인 군사작전 역량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며 “대한민국은 주한미군 빼고 전세계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라고 했다.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 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고도 했다. 미군이 보유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관할로 전환하겠단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또 “어디 뉴스를 보니 국군 모 부대에서 ‘이재명 찍었냐 안 찍었냐’를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조사했다던데”라고 했다. JTBC는 전날 익명의 ‘국군 방첩사령부 간부’를 인터뷰해 일부 방첩사 요원이 특정 부대원을 이 대통령 지지자에 빗대 조롱했다고 보도했다. 안규백 장관이 “확인해 보니 사실과 다르다”고 했지만, 이 대통령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할 수 있나”라며 “나중에 결과 보고를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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