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2심도 무기징역…"N번방 보고 호기심"
2026.04.29 14:09
2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이날 범죄단체조직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이 명령했던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고지 등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공소사실 죄명이 27개고, 유죄로 인정되는 것만 25개"라며 "초범인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의 행동은 피해자들에게 평생 잊을수 없는 수치심과 굴욕감을 줬을 것"이라며 "위험성 평가결과 재범 수준도 높게 나온다"고 했다.
또 "김씨가 N번방 사건을 보고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듯 김씨 범행을 모방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처벌이 불가피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장기간 사이버 성폭행 조직인 '자경단'을 구성하고 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고 성인과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간하는 등 총 19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김녹완은 자신을 '목사'라고 칭했고, 조직원들을 '전도사'로 칭하며 범죄 조직 '자경단'을 구성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자경단'의 피해자는 총 234명으로, 조주빈이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피해자 73명)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자경단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약 1700여개다. 이외에도 섭외한 남성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자신들이 '섭외한 남성'으로 행세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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