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선관위, '학생에 교육감 선거인단 가입 요구' 고교 교사 고발
2026.04.29 15:21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학생들에게 경기도교육감 선거인단 가입을 요구한 현직 교사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경기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교 A 교사를 평택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A 교사는 최근 경기도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예비후보 단일화 절차를 앞두고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하던 중 안민석 예비후보 선거인단에 가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교사로부터 선거인단 가입을 요구받은 한 학생은 A 교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은 교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 기관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지난 22일 여론조사 결과 45%와 선거인단 투표 결과 55%를 합산해 안 후보를 경기도교육감선거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사진=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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