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이상설 한미관계에 추가 부담
2026.04.29 12:10
정부 "국적 차별 없는 정당한 법 집행" 설득에도 입장차 여전
[연합뉴스 자료사진· 쿠팡 미국 증시 상장 신청 자료 발췌]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 사실상 쿠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쿠팡 정보 유출 조사 등을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인식하고 문제 제기를 이어온 만큼, 이번 동일인 지정이 최근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의 문제가 불거진 한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동일인 지정에 반대해온 쿠팡은 즉각 반발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정위가 동일인 지정 사유로 제기한 사익편취 우려 등을 부정하며 동일인 지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팡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쿠팡이 한국 정부의 그간 조사에 여태까지 해온 것처럼 정면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쿠팡이 향후 동일인 지정을 문제삼아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쿠팡의 로비로 인해 쿠팡 문제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한미 간에 갈등 현안으로 부상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외교·안보 협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해졌다.
미국 측은 쿠팡에 대한 정보 유출 조사 등 일련의 조치에 대해 자국 기업 차별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왔다.
미국 측 문제 제기는 단순히 쿠팡이라는 개별 기업을 넘어 '미국 기업 차별 금지'라는 기조와 맞물려 확산하는 양상이다.
지난 21일에는 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쿠팡 같은 미국 기업 차별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발송하는 등, 의회 측 압박도 가시화한 상황이다.
정부는 쿠팡 관련 조사와 동일인 지정 등은 모두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미 간 입장차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외교부는 미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관련 사안을 설명하는 등 아웃리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나, 설득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한국 정부가 친(親)중국이라서 쿠팡을 견제한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까지 펼치며 미 의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의회는 쿠팡의 선거자금 기부 등 막대한 로비력 때문인지 한국 정부보다 자국 기업인 쿠팡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쿠팡 문제가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연료봉 재처리 등 원자력 협력에 대한 한미 협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현재 대미 투자와 미국이 문제삼은 비관세 장벽에 대한 통상 당국 간의 협의는 미국이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수준에서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쿠팡 문제가 외교·안보 협의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쿠팡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안보 논의는 쿠팡과 별개로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미국과도 이야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sun@yna.co.kr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김범석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