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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토스와 한국콜마, 오리온, 웅진 등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아울러 교보생명보험과 다우키움은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되고, 이랜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된다. 아울러 법인이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던 쿠팡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동일인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정부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홍성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는 5월1일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10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53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92개) 대비 10개 증가했으며,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3301개) 대비 237개 늘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집단은 11개로, 라인·한국교직원공제회·웅진·쉴더스··대명화학·토스·한국콜마·희성·오리온·QCP그룹(구(舊) 큐로홀딩스)·일진글로벌 등이다.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이던 영원의 경우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에 해당해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가장 최근의 명목 GDP 확정치(2408조7000억원)의 0.5%에 해당하는 12조원 이상인 47개 집단(소속회사 2088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46개)보다 1개 증가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093개)보다 5개 감소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되는 집단(2개)은 교보생명보험, 다우키움이고,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었던 이랜드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 지정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은 5월1일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시,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의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이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여기에 더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적용된다.

신규 지정 및 순위 변동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주력산업 성장, 국제 경제 상황 영향 및 인수합병 등에 따라 신규로 지정되거나 순위가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전 세계적 한류 열풍에 힘입어 K-뷰티, K-푸드 관련 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한국콜마는 화장품, 제약·바이오 등 주력사업의 매출 증가, 오리온은 제과류 해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식시장 활황의 영향으로 증권업을 주력으로 하는 다우키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49위→47위)되고, 토스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아울러 DB(40위→37위), 대신(76위→69위) 등 증권업 관련 소속회사를 둔 집단들의 순위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방위산업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요 방위산업회사를 소속회사로 둔 한화(7위→5위), 한국항공우주산업(62위→53위), 엘아이지(69위→63위)의 순위가 상승했다. 이외에 대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 국제 경제 상황의 영향으로 귀금속 가격 및 환율이 상승해 희성, 일진글로벌이 신규 지정됐다.

대규모 인수합병 등에 따른 집단들의 신규 지정 및 순위 상승도 두드러졌다.

웅진은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해 신규 지정되고, 교보생명보험은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을 인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47위→42위)된다. 이 밖에도 애경산업을 인수한 태광(59위→48위), 티웨이항공을 인수한 소노인터내셔널(64위→52위)의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91개 기업집단들 중 중흥건설과 쿠팡 2개 집단은 올해 동일인을 변경 지정하고, 두나무는 기존 법인 동일인을 유지한다.

중흥건설은 기존 동일인이던 고(故) 정창선이 지난 2월 사망함에 따라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이하 '동일인 판단지침')'에 의거해 고 정창선의 장남 정원주를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한다.

그동안 법인 동일인 요건에 따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던 쿠팡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동일인으로 새롭게 변경 지정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쿠팡은 올해 실시한 현장점검 등에서 시행령 예외요건 중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집단 쿠팡을 지배하는 자연인(김범석)의 친족(동생 김유석)은 ①부사장(Vice President)급으로 쿠팡 내 등급상 거의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여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②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며, ③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하며, ④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두나무의 경우 현장점검 결과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올해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자연인이 아닌 법인 두나무가 동일인으로 유지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지정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의 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동일인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지정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유용한 정보를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할 계획인 바, 이를 통해 시장 감시가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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