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년특위 제시안 수용 못 해” [정년연장 논의 재가동]
2026.04.29 11:26
소병훈 “어느 쪽도 반대 안하는 법으로 출발”
민주노총 “올해 상반기 정년연장 법제화해야”
민주노총 “올해 상반기 정년연장 법제화해야”
| 윤종오(오른쪽 두 번째) 진보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65세 정년연장 상반기 입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멈춰있었던 정년연장 이슈와 관련 재계·노동계와의 논의를 재가동한다.
노동계 측은 올해 상반기 관련 법제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제시한 안을 모두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서로가 접점을 찾을 지 주목된다. 또한 정년연장 시 60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조정하는 취업규칙 변경 완화 여부 등은 막판 쟁점이 될 전망이다.
29일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소속 현장노동자와 간담회를 열고 정년연장 논의를 이어갔다.
특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정년연장 문제는 노동자 삶과 안정,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면서 “그동안 특위는 여러 차례 논의를 이어왔지만, 이제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해법을 구체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모두가 찬성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법을 만들지 못한다면 어느 쪽에서도 반대하지 않는 법이라도 만들어 출발해야겠다”면서 “오늘과 내일 말씀을 듣고 최종적으로 다듬어서,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로 수렴해 최소 이견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를 비롯해 주요 8개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노총 정년연장태스크포스(TF)를 담당하는 한성규 부위원장은 간담회 현장에서 “지난해 하반기 법제화 목표는 실현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논의가 부족해서 아니라 결단과 시행을 미뤄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반드시 정년연장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오늘 간담회가 정년연장 법제화를 위한 결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간담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임금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하고 합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정년 연장을 빌미로 해서 취업 규칙을 불이익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에게 준다면 이것은 또 다른 노동 현장의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65세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성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고령자의 임금을 깎아 청년 고용을 늘리는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의 편익을 기업과 사회가 가져가고 반면 그 고통은 오직 임금피크 노동자만 분담하는 청년고용의 효과가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재고용과 관련해서도 이남현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은 “재고용 구조에 임금 삭감까지 결합하는 건 정년연장이 아니라 이중착취”라며 “지금 정부안은 정년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고용을 끊고 다시 붙이는 구조, 임금을 깎는 구조, 노동을 서열화하는 구조로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민주당 정년특위가 기존에 제시했던 3가지 안에 모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의 안은 ▷2028년부터 격년마다 1세씩 정년을 연장하거나 ▷2029년부터 2039년까지 61·62세 구간은 3년에 1세씩, 63·64세 구간은 2년에 1세씩 연장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 주기로 1세씩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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