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1만2000곳 늘어나
수시·특별감독 위주로 전환정부가 올해부터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와 채용 플랫폼, 인공지능(AI) 분석까지 활용해 근로감독 사업장을 정하기로 했다. 또 정기감독 중심의 예고형 점검에서 벗어나 수시·특별감독 위주로 전환하면서 근로감독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적발 가능성과 처벌 강도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장 감독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총 4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2만8000곳보다 1만2000곳(42.9%)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감독 규모를 14만 곳, 전체 사업장의 7%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감독 방식이다. 기존에는 연초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는 현장 예방 점검의 날 등 정기감독 비중이 높았다면, 올해부터는 신고·제보를 기반으로 한 수시감독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특정 사업장 및 이슈를 겨냥한 특별감독이 많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기감독 건수는 기존 연간 2만1100건에서 5600건으로 확 줄이고, 포괄임금제와 장시간 근로(400건), 파견·비정규직(650건), 퇴직연금 적립(500건) 등 분야별 정기감독으로 재편해 운영한다.

수시감독은 기존 연간 6200건에서 3만4400건까지 대폭 늘린다. 수시감독에서 정부가 올해 가장 강하게 추진하는 분야는 임금체불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새로 도입해 올해만 2만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최근 1년간 임금체불 사건이 2회 이상 신고된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

기업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감독 대상 선정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추진계획에서 “AI 분석 시스템과 채용 사이트 데이터, 블라인드·잡플래닛 등 직장인 커뮤니티 정보를 활용해 이상 징후 사업장을 추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괴롭힘, 체불, 장시간 근로 관련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면 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노동 이슈가 ‘온라인 평판 리스크’를 넘어 곧바로 기업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한 대기업 인사담당 임원은 “노무관리나 조직문화 문제가 강제 근로감독의 변수로 떠올랐다”며 “예전에는 정기감독 시기만 대비하면 됐지만 이제는 상시 점검 체제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