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바로잡는 입법조치 검토"…정개특위 민주당 의원 9명
2026.04.29 10:0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기헌, 윤건영, 김문수, 김한규, 송재봉, 윤준병, 이상식, 이해식, 임미애 의원이다.
국회는 지난 18일 광역의회 선거구획정과 기초의회 의원 총정수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던 광역의회의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를 막기 위해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의 취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는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등 표의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개특위 결정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반영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지없이 국회 정개특위의 취지가 무시됐다"며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를 확대하려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을 제 입맛대로 손대고 칼질하며 3,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놨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경우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은 2인 선거구 4곳, 3인 선거구 23곳, 4인 선거구 8곳, 5인 선거구 1곳으로 이뤄졌지만 대구시의회는 이를 2인 선거구 18곳, 3인 선거구 23곳, 4인 선거구 1곳, 5인 선거구 1곳으로 의결하면서 6개 구에 배치된 4인 선거구를 14곳의 2인 선거구로 쪼개놨다.
경북도의 경우 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 63곳, 3인 선거구 38곳, 4인 선거구 2곳의 획정안을 경북도의회에 제출했지만 경북도의회는 이를 2인 선거구 69곳, 3인 선거구 34곳, 4인 선거구 2곳으로 의결했다. 특히 포항시 북구 기초의회 선거구가 모두 쪼개졌다. 획정안에서 포항시 북구 기초의회 선거구는 3인 선거구 5곳이었지만 도의회 의결안에서는 2인 선거구 6곳과 3인 선거구 1곳으로 쪼개졌다.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의원들은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를 자행한 대구시와 경북도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광역의회를 독점한 특정 정당의 입맛대로 유권자의 선택이 무시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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