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사노조 "대통령 현장체험학습 관련 발언 유감"
2026.04.29 09:36
이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기회를 빼앗는 거 아니냐" "구더기 생길까 싶어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된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요원을 보강하면 되지 않느냐"고 발언했다.
이에 대 교사노조는 "현장에서 교사의 고충과 학생 안전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발언"이라며 "현재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이유는 교사의 의지 부족이나 책임 회피가 아니며,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징계·민사 소송 등 모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이 "학생의 추억을 위해서 가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선 "학생의 추억을 위해 법적 안전장치 없이 교사만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안전요원 보강"에 대해선 "이 같은 예산 중심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짚지 못한 인식"이라며 "현행 제도에서는 안전요원이 배치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인솔 교사에게 최종 책임을 묻고 있다. 문제는 인력이나 예산이 아니라 교사 보호 장치의 부재"라고 강조했다.
경북교사노동조합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왜곡하고 교사의 고충을 경시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엄중한 문제의식을 표하며,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책임 구조를 재검토하고,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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