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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고의나 중과실 없는 사고까지 교사에게 책임 묻는 것 옳지 않다”

2026.04.29 09:51

-2022년 11월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 처벌 반대...“사고 발생 시 선생님 홀로 법정에 서시는 일 없도록 할 것”

- 지난해 6월 공무원연금공단과 MOU… 학급당 1명 ‘안전전문요원’ 지원

제공= 임태희 미래교육캠프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불의의 사고까지 선생님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2022년 11월 발생한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솔 교사가 재판에 넘겨진 안타까운 사태와 관련 29일 이 같은 교사 보호 목소리를 내놓았다.

선생님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우는 현재의 잣대가 교사들의 사기를 꺾고, 결국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위축시킨다는 것으로, 임 예비후보는 최근 개인 SNS를 통한 메시지에서도 ‘현장체험활동 중 사고 발생 시 선생님 홀로 법정에 서시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임 예비후보는 사후 법률 지원은 물론, 사전 예방을 위한 든든한 ‘안전요원’ 지원망을 더욱 확고히 다지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임 예비후보는 교육감 재직 시절인 지난해 6월,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사고 예방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행정, 교육,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십 년간 공직에 헌신한 퇴직공무원들의 전문적 경험을 지역교육 안전망 강화에 활용하는 협력 체계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체험학습에 학급당 1명의 ‘안전전문요원’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태희 예비후보는 “사고 예방 장치를 빈틈없이 마련하고, 만에 하나 불가피한 분쟁이 생기더라도 선생님을 결코 홀로 법정에 서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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