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현장체험학습 독려에도 교사들은 여전히 절레절레…왜
2026.04.29 06:20
"교사에 형사책임 묻는 게 현실…업무상과실치사상 미적용해야"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사고 우려에 학교 현장에서 사라지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독려하고 나섰지만 교사들은 거듭 난색을 보이고 있다.
사고 발생 시 교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체험학습·수학여행 기피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해법으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예측 불가능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묻지 않도록 하는 등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 현장의 체험학습·수학여행 기회 확대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안전 문제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 요원을 보강하든지, 선생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 추가 채용해 데리고 가면 된다.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한테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며 "이게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건데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교사들은 대통령의 체험학습 등 위축 요인 진단과 해법이 핵심에서 비껴갔다는 입장이다. 안전 요원 확충보다는 교사들이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이 위축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안전요원이나 자원봉사 요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며 "'구더기가 생길까 두려워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지만 그 구더기가 교사 자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전과자가 되게 하는 극악한 상황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사들이 왜 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됐는지 그 근본 원인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며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 교사들을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례도 있다. 지난해 강원 속초 한 초등학교 체험학습 중 학생이 숨진 사고로 담임교사는 금고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3년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숲 체험 중 원아가 사망한 사고로 인솔교사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진 바 있다.
교사들도 형사상 책임을 가장 우려한다. 전교조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교사의 89.6%가 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교사들의 핵심 요구는 결국 교육활동 중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한 교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미적용이다. 전교조는 "체험학습 위축 요인은 교사의 무책임도, 안전요원의 유무도 아닌 법적 보호장치 없이 칼바람 부는 현장에 서 있는 교사들의 처지가 그 핵심"이라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추가적인 법적 뒷받침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총은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명확한 안전 의무 기준 법제화와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관련 벌어진 분쟁과 관련해 소송 국가책임제 등 실효적인 면책권 확보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며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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