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조국 저격수' 김용남 맹폭하는 혁신당
2026.04.29 07:06
| ▲ 4월 29일 경향신문 4면 기사. |
| ⓒ 경향신문 |
1) '조국 저격수' 김용남 맹폭하는 혁신당
민주당이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국민의힘 출신의 김용남 전 의원을 27일 전략 공천하면서 조국 대표가 출마하는 조국혁신당과의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혁신당은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저격수'로 활동했던 김용남이 이 지역 민주당 후보로 거론될 때부터 그의 등판에 불쾌감을 표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용남이 조국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을 강하게 비판한 점을 들어 "반성문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2019년에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었던 평택시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궁금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김용남은 28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누가 봐도 충분히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른바 조국 사모펀드는 이야기하면 할수록 조국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도 "저쪽(혁신당)에서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저는 공격 안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은 김용남 발언에 대해 "흑색선전이나 허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연히 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혁신당 의원들은 김용남의 과거 발언들을 재론하며 그를 맹폭했다.
강경숙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용남은) 정치적 노선의 급격한 변화, 상대방에 대한 원색적 비난,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며 김용남이 2015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향해 "세금 낭비"라고 한 발언과 2021년 대선 토론회 당시 손바닥에 한자 '왕'을 써 논란이 됐던 윤석열 후보를 두둔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용남은 2014년 세월호 특별법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이력도 있다. 정춘생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용남은 조국을 사냥한 정치검찰과 한 편에 있었다"며 "조국을 죽이겠다고 나오니 별수 있나.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수밖에"라고 썼다.
평택을 재선거는 김용남, 조국,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국민의힘 유의동 전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의 다자 구도가 형성됐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용남의 이름으로, 민주당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판세 흐름에 따라서는 범여권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이 없지 않다.
2) 국무회의에서 '소풍 기피' 풍조 지적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학교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안전 문제가 있으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대통령의 지적에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현장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5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자 담임 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전교조가 21일 발표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를 보면 숙박형 체험학습을 실시한 학교는 전체의 53.4%에 그쳤고, 교사 80.9%는 시급한 개선책으로 형사책임 면책 강화를 꼽았다. 서울 초등학교의 경우 올해 수학여행을 계획한 곳은 전체의 5%인 30곳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 수학여행 간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것도 참 많다.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나오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현장체험 학습 활성화를 위해 선 교사의 법적 책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구더기가 교사 자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전과자가 되게 하는 극악한 상황"이라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는 교사들의 반발에 대해 "현장 상황을 잘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지, 덮어놓고'수학여행을 가자'는 말이 아니다"고 했다.
3) 3개월 만에 잦아든 '탈팡' 흐름
지난해 11월 말 3367만 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촉발된 '탈팡'(쿠팡 탈퇴) 흐름이 약 3개월 만에 사실상 멈췄다. 소비자 이탈에 한숨 돌리게 된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 등 금융당국의 잇단 제재에 대응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쿠팡의 앱 이용자 수와 결제 추정금액이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3월 쿠팡 결제 추정금액은 약 5조7136억원으로 전달(5조1113억원)보다 12% 증가해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끊어냈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3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3503만명으로 전월보다 4% 증가하며 유출 사태 이전 궤도를 회복했다. 쿠팡페이의 1분기 말 선불충전금 잔액도 약 1147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2.3% 늘며 반등했다.
탈팡 효과 자체가 제한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3월 쿠팡 이탈자 236만명 가운데 지마켓·11번가 등 다른 이커머스 앱으로 이동한 비율은 9.7%에 그쳤다. 익명의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사태 직후 나타났던 탈팡 효과는 현재 주춤한 상황"이라며 "처음 한두 달은 다른 플랫폼을 시험해 보다가, 불편을 느껴 다시 쿠팡으로 돌아가는 흐름이 보인다"고 말했다. 로켓배송과 새벽배송에 기반한 물류 인프라가 이용자 이탈을 막는 잠금 효과를 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소비자 이탈이 진정되자 쿠팡은 공정위 제재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법정 시한인 5월 1일에 앞서 4월 29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함께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변경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쿠팡이 2021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래 5년간 법인이 동일인이었는데, 김범석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위가 변경 검토에 나섰다. 쿠팡 측은 "동일인 지정 제도는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방지를 위한 제도"라며 "미국 상장사인 쿠팡의 지배구조는 이러한 우려와 거리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공정수당' 지급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 위로금 성격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처우 개선책을 28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질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처음 도입한 제도를 전국 공공부문으로 확대한 것이다. 기준금액은 최저임금의 118%인 254만5000원으로, 1~2개월 근무 시 10%(38만2000원), 11~12개월 근무 시 8.5%(248만8000원)를 받는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보상률을 높여 장기 계약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책 보고를 받은 뒤 "당부하지 말고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14만6000명 중 절반인 7만3000명이 1년 미만 계약자였다. 이들의 월 임금은 평균 280만원으로 전체 기간제 평균(289만원)보다 낮았고, 복지포인트·식대·명절 상여금 등에서도 정규직과 차별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5월부터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노동계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한계를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조는 "정규직 전환에 대해 추상적인 언급에 그쳤다"고 밝혔고, 한국노총은 "차별 시정을 넘어 적정임금, 적정 처우가 실제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수당 지급만 부각될 경우 돈만 더 주면 기간제 채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민간에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제도를 민간으로 확대할 경우 고용주가 느낄 압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선일보에 "임금 부담이 올라가면 고용량이 줄어든다는 건 노동경제학의 기초"라며 "기업들이 고용 자체를 줄이는 식으로 대응해 일자리가 파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5) UAE, 미-이란 전쟁 틈타 OPEC 탈퇴
아랍에미리트(UAE)가 28일(현지시간)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에서 5월 1일부로 탈퇴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UAE는 국영 WAM 통신을 통해 "국가 이익과 시장의 긴급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라며 탈퇴 이후 원유 생산을 수요와 시장 여건에 맞춰 점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UAE는 1967년 아부다비 토후국 시절 OPEC에 가입한 뒤 60년 가까이 회원국 지위를 유지해 왔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 이어 일일 생산 능력이 약 480만 배럴에 달하는 OPEC 3위 산유국이지만, 사우디 주도의 산유량 할당 체제가 자국의 신규 생산 설비 가동을 막는다며 수년간 불만을 표해 왔다.
수하일 알 마즈루이 UAE 에너지부 장관은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혼란이 탈퇴를 결정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지금 탈퇴하는 게 유가와 다른 회원국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우디와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와도 직접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UAE의 OPEC 탈퇴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제 유가는 급등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11달러 26센트로 올랐고,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해 4월 10일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재개방 제안에 불만을 표했다는 사실이 유가 상승을 더욱 부추겼다고 보도했다.
2019년 카타르에 이은 두 번째 핵심 회원국의 OPEC 이탈에 대해 가디언은 "OPEC의 영향력이 줄어들면 석유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장동혁이 만난 미 의원들 쿠팡 '집중 로비' 받았다
▲ 국민일보 = 최대 248만원… 이재명표 '공정수당' 준다
▲ 동아일보 = '6·3 미니총선'도 개막 재보선 14곳서 열린다
▲ 서울신문 = 주가조작·샤넬백 유죄로 뒤집혔다
▲ 세계일보 = 李 "외국군 의존 말아야" … 전작권 전환 속도
▲ 조선일보 = 언니가 의원 되자, 동생 회사 매출 2배
▲ 중앙일보 = 수천만원 녹취록도 돈선거 얼룩진 호남
▲ 한겨레 = "주가조작 가담"…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
▲ 한국일보 = 한미 파열음 속… 李 "주권국가로 당당한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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