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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추경호 피고인" 국힘 반발에 경향 "오죽하면 조갑제가 '尹 지령' 공천이라 해"

2026.04.29 07:35

[아침신문 솎아보기] 내년부터 공공부문 1년미만 기간제 노동자에 ‘공정수당’
경향신문, 추경호 공천 비판한 MBC ‘책임 묻는다’는 국힘에 사설
6·3 지선과 함께 개막하는 ‘미니총선’…재보선 14곳
▲2026년 4월 26일 MBC \'뉴스데스크\' 클로징멘트 화면 갈무리
정부가 28일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 쪼개기 계약과 초단시간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정수당과 적정입금제도를 도입하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내놨다. 다수 신문이 이를 1면에 보도했다. 보수 신문들이 이를 '세금 형평성 우려'를 강조해 보도한 가운데 한겨레는 이 대책을 간접고용과 민간부문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사설로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이나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를 채용하는 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퇴직할 때 '공정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퇴직수당을 받도록 하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14만6000명이었다.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가 절반인 7만 3000명에 달했다. 1년 미만 계약자의 평균 정액임금은 280만 원으로 전체 비정규직 평균(월 289만 원)보다 낮았고, 정규직 공무원 대비 식대 등 차별대우를 받았다.

▲29일 한국일보 1면
국민일보는 1면 머리기사 <최대 249만원…이재명표 '공정수당' 준다>에서 "(공정수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제도로 경기도에서는 지금도 시행 중"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수당 신설만으로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만큼 전면적인 점검과 법적 처우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한국노총 반응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이를 두고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먼저 전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코멘트를 통해 "공공부문이 신규 채용에 부담을 느끼고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지는 기사에선 정부가 "단기 근로자를 채용할 때 드는 비용이 퇴직금을 넘어서도록 해 단기계약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면서도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등 코멘트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대규모 세금이 투입되는데도 정책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공공부문 경쟁력에 타격'을 준다고 주장을 전했다. 국민일보도 '세금 형평성 논란'을 이어지는 기사 제목에 올렸다.

▲29일 동아일보 1면
▲29일 조선일보 1면
한겨레는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긍정 평가를 내렸다고 밝히는 한편 여러 과제를 지적했다. "수당 지급만 부각될 경우 '돈만 더 주면 기간제 채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정영훈 부경대 법학 교수)와 "정규직 전환에 대해선 추상적 언급에 그쳤다"(민주노총 공공연대 노조)는 등의 진단이다. 한겨레는 예산 확보와 집행 방안에 대해 노동부 입장을 묻기도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정수당은 중앙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별로 각각 지급하는 것"이라며 "기간제 채용을 줄이란 취지이기 떄문에 예산 편성과 집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사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간접고용·민간으로 확산돼야>에서 "퇴직수당 개념의 공정수당은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보상지급률을 높게 설계해 장기 계약 유인을 만든 것도 눈에 띈다"고 했다. 이어 "기간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대책이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에 한정되고 민간위탁·용역·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소외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간접고용·민간부문까지 해결책을 모색하는 입법, 제도 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29일 한겨레 4면
경향신문, 추경호 공천에 "상식적 정당이면 헌정부정 의혹 공천 안해"
국민의힘이 28일 추경호 의원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비판한 MBC에 대해 "선거 개입"이라며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을 두고 경향신문이 "내란 절연 의지가 부재한 국민의힘 현실을 평가하는 건 언론과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광역시장 후보로 내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다"고 한 앵커 멘트를 문제삼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은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낙선운동에 가까운 독설"이라고 했고,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방심위 제소와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MBC의 상습적 선거개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취재 거부'도 거론됐다.

▲29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29일 사설 <내란 피고 공천 비판에 발끈한 국힘, 반성이 먼저 아닌가>에서 "상식적 정당이라면 헌정을 부정한 의혹이 있는 인물을 수백만 시민을 책임지는 공직 후보로 공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세력과 절연은커녕 이런 인물이 후보로 선출되는 당 현실은 외면하고, 언론 비판부터 막고 보자는 심산은 아닌지 묻게 된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추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건 주지의 사실"이라며 "앵커의 발언은 사실을 적시했을 뿐 단정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 내내 '윤어게인' 세력에 휘둘리면서 논란을 빚었다. 오죽하면 보수 진영 내에서 '윤석열 지령대로 공천한 것 같은 느낌'(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이라는 비판이 나오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정이 여기까지 이른 데는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이 크다"며 "정치적 책임을 묻는 언론과 유권자 입을 막으려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도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6·3 지선과 함께 '미니총선'도 개막…재보선 14곳
동아일보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서는 여야 현역 국회의원들이 29일 일제히 의원직에서 사퇴한다고 1면에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6개 시도지사 선거와 동시에 총 14곳에서 열리는 '미니 총선급'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다"고 했다.

▲29일 동아일보 1면
동아일보 집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선 29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8명의 현역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할 계획이다.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갑)을 비롯해 인천시장 후보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의원(부산 북갑) 등이다. 국민의힘에선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는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같은 날 의원직을 내려놓는다. 대구 달성 보궐선거는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후보군이다.

동아일보는 "이에 따라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재보선은 전국 14곳에서 치러진다. 이번 재보선에는 중량급 인사들이 정치생명을 걸고 대거 출마하는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이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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