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브로커’ 신고로 150만원 포상금 지급 첫사례… 소진공, 3건 수사의뢰
2026.04.29 06:33
| [소진공] |
공단 사칭·위조문서 발송 등 신고 3건에 총 150만원 지급
정책자금 대출 보장 미끼로 착수금·계약금 요구 정황
지난 1월 신고포상제 도입 후 실제 지급 첫 사례
정책자금 대출 보장 미끼로 착수금·계약금 요구 정황
지난 1월 신고포상제 도입 후 실제 지급 첫 사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진 3건에 대해 총 1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참여 공공기관 가운데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실제 지급까지 이뤄진 첫 사례다. 지난 1월 제도 도입 이후 불법 브로커 적발을 위한 신고 유도 장치가 실제 수사 의뢰와 포상금 지급으로 연결된 것이다.
소진공은 신고센터 접수 건 가운데 특정 기간 안에 정책자금 대출을 보장하거나 승인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안내하며 착수금·계약금 등 선지급 비용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된 사례를 수사 의뢰했다. 공단을 사칭해 위조 문서를 발송한 정황이 드러난 사례도 포함됐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 3건은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접수됐다. 소진공은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검토를 거쳐 수사 의뢰 여부를 판단했고, 신고 내용의 신빙성과 적발 기여도를 인정해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신고포상제는 기존 제3자 부당개입 신고제도에 포상금 지급을 연계한 제도다. 불법 브로커 적발에 유의미한 정보를 신고한 사람이 대상이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 위법성 검토를 거쳐 수사 의뢰 여부가 정해진다.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신고 내용의 구체성, 심각성, 부당개입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200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되며 수사 절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위법 행위 적발에 직접 기여한 신고에는 포상금이 우선 지급되고,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 지급도 이뤄질 수 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신고포상제는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당 개입 적발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포상금 지급을 통해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책자금 지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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