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 일해도 '38만원 더'…공공 비정규직에 '공정수당' 준다
2026.04.29 06:44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공공부문에서 퇴출될 전망입니다.
오서영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공정수당은 언제부터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는 건가요?
[기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가 대상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돼 당장 내년에 계약이 만료돼도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수당은 기본급의 최대 10% 수준인데요.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인 최저임금의 118% 수준, 즉, 올해는 254만 5천 원입니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큰 만큼 더 높은 보상을 받습니다.
구간별로 지급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1∼2개월 계약자는 최대 10%로 한 달만 일해도 38만 원을 받습니다.
3∼4개월 계약자는 9.5%로 84만 6천 원, 5∼6개월 계약자는 9%로 126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노동부는 공공기관이 단기 비정규직을 쓸 때 공정수당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을 늘릴 것으로 봤는데요.
정부는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도 강조했습니다.
[앵커]
기업 이슈도 짚어보죠.
삼성전자가 가전 생산라인을 일부 폐쇄한다던데요?
[기자]
삼성전자는 수익성이 낮은 식기세척기나 전자레인지와 같은 가전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외주로 전환하는 등 사업 재편에 나섰습니다.
1989년 이후 해외 생산거점 역할을 맡아온 말레이시아 공장도 폐쇄하는데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부품 원가와 물류비 상승이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비스포크' 시리즈 세탁기와 냉장고 등 경쟁력을 갖춘 제품에 집중하려는 모습입니다.
국내 TV와 생활가전, 스마트폰 판매와 영업에 대한 경영진단도 착수해 영업조직 비용 구조를 전면 재설계할 전망입니다.
[앵커]
어제(28일)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대통령에 이어 4대 그룹 총수와도 만났군요?
[기자]
한국을 방문한 '알파고의 아버지' 허사비스 CEO가 이번에는 국내 4대 그룹 총수들과 연쇄 회동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연이어 만찬을 갖고 협력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이재용 회장과는 약 2시간 동안 심도 있는 회동을 했으며 전방위 협력 의지를 보였습니다.
구글 AI '제미나이'를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하고, 삼성은 구글에 HBM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정의선 회장과는 로봇과 AI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며, 구광모 회장과도 LG AI연구원과 구글 간의 기술 시너지를 모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과는 구글 텐서처리장치인 TPU용 HBM 공급뿐 아니라 차세대 메모리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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