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체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5년
2026.04.29 00:02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제1형사부는 오늘(29일) 오후 3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하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경호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번 선고 공판은 재판부가 생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법정 모습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 경호처를 사병화했고, 국무회의 과정에서도 다른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범죄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