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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대신 ‘조선’ 호칭 사용 여부 “공론화 거쳐 결정할 것”

2026.04.28 18:44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통일부가 28일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칭하는 문제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 용어를 사용해 왔는데, 이에 대한 여론 추이를 살펴본 뒤 공식 사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8일 ‘조선’ 국호 사용에 관한 통일부 방침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 호칭에 대해 통일부의 “정해진 방침은 없다”면서 “여론의 수용성도 예단하지 않고 절차를 거쳐가며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달 통일부 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한·조 관계’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정 장관은 올해 1월 통일부 시무식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국호를 쓰는 것은 상호 존중의 시작이고 정 장관도 그런 측면에서 의제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통일부는 학술회의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청취해 결정할 방침이다. 오는 29일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특별학술회의가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김성경 서강대 교수, 권은민 변호사, 이동기 강원대 교수가 발표를 맡아 북한 공식 국호 사용이 남북관계 인식과 태도에 끼치는 영향과 헌법 및 국제법적 쟁점 등을 논의한다.

다만 통일부가 토론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여론을 수렴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청와대가 외교부·국방부·국정원 등 관련 부처들의 논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공식 결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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