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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28일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국호로 호명하는 문제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선’ 국호에 대한 여론 추이를 살펴본 뒤 공식 사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선’ 국호 사용에 관한 통일부 방침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며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절차를 거쳐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국호 사용 관련 학술회의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 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29일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특별학술회도 공론화 과정의 일환이다. 정부 당국자는 “국호 사용에 따른 장단점을 따져볼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그런 논의를 위한 초기 단계”라고 했다.

앞서 정동영 장관은 지난달 25일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조 관계’ 등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국호로 지칭한 것. 정 장관은 올해 1월 통일부 내부 행사인 시무식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스스로 ‘조선’으로 불리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호를 쓰는 것은 상호 존중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정 장관도 그런 측면에서 의제를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 문제’가 아닌 적대국 관계로 다루겠다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뒤 완전히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풀이된다.

다만 국호 사용은 북한을 포함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상에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 또한 북한을 사실상 주권 국가로 인정하며 ‘적대적 두 국가’에 동조하는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조선’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라며 “통일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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