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명 "AIDC 특별법, PPA 특례 제외하더라도 통과 ‘속도전’ 필요"
2026.04.28 13:14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DC특별법에 PPA 특례를 담아 5월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답했다.
류 차관은 "특별법이 담고 있는 특례 조항이나 투자를 유인하기 좋은 조항들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을 해달라는 견해가 있다"면서 "액화천연가스(LNG) PPA 문제는 예상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상적인 투자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인지, 걸림돌이 될지 면밀히 분석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AIDC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반 시설로 보고, 입지 규제 완화와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담고 있다. 쟁점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PPA 특례다.
PPA 특례는 비수도권 AIDC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재생에너지·LNG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 거래 허용을 포함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PPA가 개별 산업 특례보다는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해 과기부와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 차관이 "해당 사업자, 기후부와 논의중인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접점을 찾아 법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명확하게 답변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류 차관은 "AIDC 정상 투자 및 필요 전력 공급은 안정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기후부 입장"이라며 "투자를 앞둔 기업의 전체 수요나 입장을 직접적으로 확인한 결과 수요 대응이 안정적으로 이뤄진다면 PPA가 관건이 아닐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 입장은 계획된 투자, 사업자의 입장, 요금 등을 감안할 때 LNG PPA를 철회하더라도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PPA를 빼고서라도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과기부 입장이 맞느냐"고 묻자 류제명 차관은 "모든 조치를 담고 가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기후부와의 문제, 정부 내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기후부와의 조정안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 118.1GW(기가와트) 중 데이터센터 수요는 약 6.18GW로 5.2%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AIDC 전력에 대해 정부가 과도하게 접근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류 차관은 "AIDC발(發) 에너지 수요 급증은 전세계적으로 AI업계가 풀어야 될 숙제"라며 "전력 수요 예상치는 작년 보다 2배 증가했다. 많은 전력 수요가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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