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96명, 주미대사에 '쿠팡 사태, 부당한 압력 중단하라' 항의서한
2026.04.28 16:26
96명의 의원들은 '대한민국 사법주권 존중 촉구 항의서한' 제목으로 주미 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한민국 사법주권과 독립적인 법 집행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와 관련된 요구를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하지 않을 것 △본 사안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 및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서한에 연명한 의원들은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사법 절차의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 규범과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하시리라 믿는다"며 "특히 외교·안보 협력과 같은 국가 간 핵심 현안을 특정 기업인의 신변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동맹 관계의 신뢰를 훼손하고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가진 관련 기자회견에서도 해당 의원들은 "안보 협력과 같은 국가 핵심 의제를 기업인 보호와 맞바꾸려는 시도는 동맹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이러한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다국적 기업이 외교적 압박을 통해 국내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서한에는 박홍배, 김남근, 진성준, 이용우, 권향엽, 이광희, 박정현, 박해철, 김한규, 이주희, 임미애, 민병덕, 오세희, 백승아, 이정문, 이기헌, 전진숙, 김원이, 이연희, 이재정, 이용선, 박지원, 김영환, 서미화, 이정헌, 백혜련, 문금주, 김윤, 박선원, 노종면, 윤종문, 송재봉, 이개호, 이훈기, 김태선, 이재관, 조인철, 한창민, 최혁진, 이수진, 박정, 김주영, 정혜경, 장종태, 김기표, 이건태, 김용만, 황정아, 김태년, 박지혜, 소병훈, 박민규, 부승찬, 최민희, 허영, 신장식, 김선민, 김영호, 양부남, 정태호, 민홍철, 염태영, 강득구, 허종식, 곽상언, 안호영, 박용갑, 박상혁, 정일영, 김현, 한민수, 김우영, 허성무, 정진욱, 김동아, 이강일, 서왕진, 김준형, 남인순, 박희승, 장철민, 이언주, 박주민, 이상식, 김용민, 윤후덕, 김재원, 김문수, 이해민, 김정호, 김현정, 김준혁, 손솔, 조계원, 이재강, 서영석 의원 등이 연명했다.
과방위 여야 의원들, 쿠팡 관련 엄정 대처 촉구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쿠팡 문제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부가 쿠팡Inc 김범석 의장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와의 고위급 협의 중단까지 운운했다. 전례 없는 외교적 폭거이자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며 "주쿠팡은 더 이상 미국 정부와 의회의 방패 뒤에 숨어서 대한민국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라. 노동권 침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실태가 낱낱이 드러나 엄중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로비 자금을 동원해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미국 상하원 의원들 보면 쿠팡의 일방적인 정보만 알지 전혀 상황을 모르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에서 쿠팡을 오히려 봐주고 있다고 보인다. SK에 비하면 상당히 느슨하게 조치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나 의원들은 우리가 쿠팡을 더 강하게 압박하고 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한 뒤 "쿠팡 코리아는 (정보 유출 규모가) 3300만 건이라고 인정했는데 왜 미국 쿠팡은 계속 3000건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미국 의원들이나 미국 정부에 계속 로비를 하는 건가. 팩트(fact)가 바로잡아지지 않고 양국 간 일이 커지는 게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미국 FTCA(연방거래위원회법)의 경우 보안 관리 소홀이나 개인정보 유출 시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한다"라며 "미국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미국 기준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면 적어도 이런 차별 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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