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플라스틱 제품 30% 이상 줄인다
2026.04.28 13:56
|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PET병을 살펴보고 있다. |
| ⓒ 연합뉴스 |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나프타 원료 제품 사용을 3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석유 수입에 의존하는 기존 플라스틱 산업 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후부에 따르면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플라스틱 원료인 석유·나프타 수급이 흔들리는 가운데 자원 순환을 기반으로 한 산업 체질 개선을 국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년 약 780만 톤 수준인 생활·사업장 폐플라스틱은 2030년 약 100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천 감량과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통해 실질 발생량을 700만 톤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
우선 불필요한 플라스틱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줄인다. 화장품 용기와 비닐봉지 등은 재사용 가능성과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 종이 등 대체 소재로 전환을 유도한다. 배달 용기와 택배 포장재는 구조를 바꿔 무게를 줄이고 과대포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감축한다.
생산 단계에서의 '순환이용성' 확보도 핵심이다. 재활용이 어렵거나 다른 재활용 공정을 방해하는 포장재는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의류·전자제품 등 주요 품목에는 재활용 용이성, 내구성, 수리 편의성을 반영한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손질해 플라스틱 신재 투입을 최소화한다. 제품 수명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고,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할 경우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PET캔(캔시머) 용기를 설명하고 있다. PET캔은 플라스틱 PET 용기를 알루미늄 캔 뚜껑으로 밀봉한 것으로 재활용시 뚜껑과 본체를 분리배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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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산업 기반 구축도 병행된다. 기후부는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 30%까지 높이고, 식품·화장품 용기와 비닐류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종량제봉투 등 주요 품목에는 설비 교체와 스마트 제조공정 전환을 지원해 재생원료 사용을 늘릴 계획이다.
그동안 소각·매립되던 폐플라스틱도 순환 이용 체계로 편입된다. 경찰복 등 폐의류를 재활용해 재생 폴리에스터를 생산한다. 일회용 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포함해 페트 트레이 등과 함께 관리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선별 설비와 전처리 시설을 확충해 재활용 가능 자원을 보다 촘촘히 회수할 방침이다.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정부는 재생원료 품질과 사용 비율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공공 구매를 확대해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내 부산물 재활용을 허용하는 규제특례구역과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도 도입된다. 동시에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도 추진된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단계적으로 줄인다. 장례식장, 구내식당, 카페, 스포츠 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한다. 개인 컵 할인제 등 소비자 참여형 제도도 강화한다. 가전제품 수리 인프라(기반시설) 확충 등 '수리할 권리' 보장 정책도 병행해 자원 사용 자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번 정책을 플라스틱에 국한하지 않고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 관리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중동전쟁은 위기이지만, 수입자원에 의존하면서도 제품을 대량생산·폐기하는 선형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할 기회로도 작용한다"면서 "원천 감량과 순환 이용이라는 핵심 과제를 힘 있고 신속하게 추진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탈플라스틱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제일 효율이 있는 방법은 플라스틱 부담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예를 들어 빨대하고 큰 페트병하고 재활용 부담이 똑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해보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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