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로 만든 새 플라스틱, 30% 이상 줄인다
2026.04.28 17:48
2030년까지 '신재' 감축 목표
재생 종량제봉투 확산 나서
생산 설비에 138억원 투자
일회용품 폐기 부담금 인상
재생원료에는 감면액 확대
논란된 '컵가격 표시제' 빠져
정부가 중동 전쟁을 계기로 석유에 의존하는 플라스틱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脫)플라스틱 로드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나프타를 이용해 만드는 '신재'를 30% 이상 감축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신재는 원유에서 뽑아낸 나프타를 분해해 만든 제품으로 재생재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등 소재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했을 때 신재와 재생재 간 가격 차이를 보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PE와 PP를 생산할 때는 저품질 재생원료가 사용된다. 이 때문에 현재는 재생재 가격이 신재보다 낮지만,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면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생산자가 납부하는 재활용 분담금에서 유보금 성격의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또 대체소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 부담금 요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폐기물 부담금이란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생산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일반 품목 ㎏당 150원, 건설 품목 ㎏당 75원 수준이다. 정부는 일회용품, 가구 등 제품 수명별로 부담금 요율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제품 수명이 짧은 일회용품에 더 높은 요율을 책정해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이 예상된다.
반대로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부담금 감면 혜택을 강화한다. 현재는 재생원료 투입량에 비례해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감면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중동전쟁으로 품귀 논란까지 일었던 종량제 봉투류에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생산설비 구축을 지원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생원료 사용 설비 지원에 국고 138억원이 투입된다.
기후부는 종량제 봉투 업체를 대상으로 설비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업체별로 7000만원가량이 지원될 전망이다. 설치에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설비 전환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일상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감축하는 방안으로는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공공 장례식장부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다회용기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국 장례식장 1075개 가운데 10%가 다회용기로 전환했는데 이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일부 카페에서 운영 중인 개인 컵(텀블러) 할인제 역시 자율 확대를 유도한다.
다만 연초에 정부가 발표했다가 큰 논란이 일었던 '컵 가격 표시제'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컵 가격 표시제는 메뉴판이나 영수증에 음료 가격과 별도로 컵 가격을 표기하는 제도다. 김 국장은 "20여 개 프랜차이즈와 텀블러 할인제를 확대하려고 한다"며 "컵 가격 표시제는 관련 업계와 깊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유경 기자]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나프타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