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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부 장관, 李 주재 국무회의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계획’ 보고李, 재생원료 비중 높은 페트병에 관심
재활용 불가·방해 제품 시장진입 제한
재생원료 사용 시 폐기물 부담금 감면↑
페트병 재생원료 비율 10→30% 확대
경찰복서 재생원료 추출·충전재 사용
고품질 재생원료 양산에 2540억 투자

재활용 가능한 PET병 살펴보는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PET병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 전쟁으로 플라스틱의 원료인 석유와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정부가 석유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나프타로 만든 플라스틱 신제품을 폐플라스틱 발생 전망치보다 30% 이상 대폭 줄인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재생원료 사용 시 폐기물 부담금 감면 혜택을 강화하는 등 ‘채찍과 당근’ 전략을 병행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포장재·비닐봉지 등을 만드는 나프타 대체와 재생원료 활용 생태계를 구축해 플라스틱 대란과 같은 사회·경제적 리스크를 낮추고 유럽연합(EU) 등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수출 환경에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석유화학의 쌀인 나프타는 석유 정제 시 12% 정도 추출된다.

생활·사업장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은 2024년 780만t에서 2030년 1000만t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부는 이를 불필요한 플라스틱 원천 감량(100만t)과 의류·일회용 컵 등 폐자원으로 만든 재생원료(200만t)로 나프타로 만든 플라스틱 쓰레기를 700만t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 여부를 조사해 종이 등 대체재로 전환하고 배달 용기는 경량화를 유도한다. 택배 포장재는 과대포장을 제한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계획이다. 재활용이 어렵거나 다른 품목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포장재는 업계 협약을 통해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석화제품 매점매석 금지 나선 정부 -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공급망 위기가 불거진 석유화학 원료·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한 지난 15일 서울 시내 한 시장에 플라스틱 제품이 진열돼 있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오는 이날 0시를 기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즉각 시행한다고 전날 밝혔다. 이에 따라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 기초 유분에 대한 매점매석이 금지된다. 연합뉴스

PET캔 설명하는 김성환 장관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PET캔(캔시머) 용기를 설명하고 있다. PET캔은 플라스틱 PET 용기를 알루미늄 캔 뚜껑으로 밀봉한 것으로 재활용시 뚜껑과 본체를 분리배출해야한다. 연합뉴스

플라스틱 대체 소재 사용 촉진 등을 위해 폐기물 부담금 비율을 제품별로 달리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부담금 감면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폐기물 부담금 비율의 구체적인 인상률과 인상 시기는 시장에 미칠 파장과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부담금은 2012년 이후 지금까지 동결 중이고 EU 등 국제 수준과 비교해도 낮게 책정돼 있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인상안이 이미 나와 있지만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인상률은 기획예산처와 논의하고 제품별 차등화를 어떻게 할지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페트병의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은 올해 10%에서 2030년 30%까지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생원료 함량이 높은 음료수 페트병과 페트캔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등으로 만든 식품·화장품 용기 등 품목도 EU 등 국제 기준에 맞게 재생원료 목표율을 상향할 예정이다. 이날 유럽에서 8~9월 시행될 강화된 포장·포장폐기물 규제와 식품 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정 규정 규제에 대응한 정부 합동 설명회도 열렸다.

단순 소각되던 의류, 일회용 플라스틱 컵도 재활용한다. 경찰복을 대거 수거해 재생 폴리에스터를 추출하거나 충전재·보온재로 활용하고 향후 군복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일회용 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편입해 재활용한다. 종량제봉투는 소각·매립 전 선별·세척해 재활용 자원으로 회수하고 인공지능(AI) 광학 선별기도 확대 보급해 수거율을 높일 예정이다. 열분해를 통한 재생 나프타도 추출한다.

PET캔 살펴보는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PET캔(캔시머) 용기를 살펴보고 있다. PET캔은 플라스틱 PET 용기를 알루미늄 캔 뚜껑으로 밀봉한 것으로 재활용시 뚜껑과 본체를 분리배출해야한다. 연합뉴스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확대
커피전문점 등 개인 컵 할인제↑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시설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1075개 장례식장(공공 78곳, 민간 997곳)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곳은 100곳(공공 30곳, 민간 70곳)뿐이다. 커피전문점, 스포츠경기장, 공공기관 카페 등에서 다회용기와 개인 컵 할인제도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한 공공 구매를 확대해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한다. 2027년부터 2033년까지 2540억원을 투입해 선별 고도화·연속식 열분해유 생산 등 고품질 재생원료 양산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순환경제 선도기업과 산업단지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단 내에서는 자유롭게 공정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제도를 신설한다. 또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실증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걷어낸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향후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등 핵심 광물이 포함된 품목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중동발 위기는 수입 자원에 의존하고 제품 대량 생산·폐기 구조를 개선할 기회”라며 “원천 감량과 순환 이용을 통해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탈플라스틱 경제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구를 위해 - 지구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 반입ㆍ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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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충격에 플라스틱도 ‘탈석유’ 간다… 2030년 석유 플라스틱 쓰레기 3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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