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확신 없는 상태에서 20억 건네기 어려워”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 선고
2026.04.28 17:56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 늘어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4월 28일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통정매매 방식으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넘겨주어 시세 조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이 “김 여사가 시세조종 가능성을 인식했을 여지는 있으나 공모관계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과 달리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해당 주식 18만 주를 매도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넘어 공동의사와 행위지배 아래 범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20억 원은 수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건네기 어려운 금액인 점,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거래량 및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아니었다는 점 등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다만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났다. 해당 여론조사가 김 여사 측의 의뢰나 협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인물들에게도 함께 제공됐다는 점에서 정치자금 기부 및 수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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