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샤넬백 2심서 유죄로 뒤집혀…징역 4년 선고
2026.04.28 17:56
(서울=뉴스1) 문혜원 한수현 서한샘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 수수에 대한 알선 수재 혐의가 유죄로 바뀌면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압수된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2094만 원을 추징한다고 명했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 판단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른 건전한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교란해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해 경제 질서를 해쳤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한 국정의 투명성과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그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블랙펄 측과의 정산을 거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봐도 다른 공범들이 시세조종 행위를 2012년 12월 5일까지 계속했다"며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다른 공범들이 행한 시세조종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일정 기간 계속해 행하고 그 피해 범위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야 한다"며 포괄일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소가 제기된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2022년 4월 7일자 첫 번째 가방 등의 수수, 2022년 7월 5일자 두 번째 가방 등의 수수, 세 번째 2022년 7월 29일자 그라프 목걸이의 수수 행위들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알선수재 범행은 포괄일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이전인 2022년 4월 7일 샤넬 가방 수수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취임식은 2022년 5월 10일이다.
재판부는 "처음으로 샤넬 가방 등이 교부된 2022년 4월 7일경은 대통령 취임식 한 달 전으로,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기여한 통일교가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 예견된 상황"이라고 짚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피고인과 명태균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진술한 내용 등만으로는 피고인을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 윤석열의 배우자가 아니라 그 스스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까지는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세 가지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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