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2026.01.13 14:30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회담은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두 정상은 공동 언론발표를 한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로 갖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나라=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 회담장 앞에서 영접 나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26.1.13 [공동취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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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구형 앞둔 尹측 "李대통령 재판 연기했듯 신중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 재직 중에 이뤄진 비상계엄 관련 사건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배보윤 변호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류증거(서증) 조사 중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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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엽 후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李 선거법사건 주심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 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고 임명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추진력·탁월한 소통 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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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 농협회장, 대국민 사과…'추가 3억연봉' 겸직 사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겸직하던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13일 밝혔다. 강 회장은 해외 출장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지출한 4천만원을 반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장의 과도한 혜택과 방만한 출장비 지출 등을 지적받은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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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파업 길어지나…"아직 교섭 일정도 못 잡아"
서울 시내버스가 노사 간 임금 협상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업에 이르렀으나 아직 추가 협상 일정도 조율하지 못해 운행 정상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13일 오전 시내버스 사업자들의 조합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과 함께 브리핑을 열어 "현재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노동조합이 어떤 요구를 해올지, 언제 만날지, 어디까지 가능성을 열고 대응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버스조합 이사장도 "이날 새벽 협상이 결렬된 후에도 한시간가량 노조와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교섭 일정을 아직 잡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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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쿠팡 주휴수당 원천 배제, 명백한 위법…무관용 대응"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일용직 주휴수당 미지급 등 취업규칙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추가적인 위법 사항이 있으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해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온 경우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일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개시해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지난 2024년 4월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주 5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달아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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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매듭 예상했는데…與, 김병기 재심신청 방침에 '난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히면서 당 지도부의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 당초 김 의원의 '승복'을 예상하고 14일 최고위원회와 15일 의원총회를 거쳐 이번 주중에 사안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이었으나, 김 의원이 '끝까지 다투겠다'고 나서면서 '악재' 장기화와 후속 파장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일단 비상징계권 발동보다 재심 절차를 밟는 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 여론이 계속 악화하는 점은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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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특검, '관봉권 폐기' 관련 남부지검 수사관 참고인 조사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3일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 소속됐던 이주연 수사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남부지검 압수계장이었던 이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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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구 만난 강경파 美의원 "미국기업에 정부차원 적대행위시 후과"
미국을 방문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난 미국 여당 강경파 의원이 최근 정보유출 사태로 도마 위에 오른 쿠팡을 비롯한 미국 테크기업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는다는 주장을 폈다.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은 1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 여한구 본부장과 좋은 논의를 했다"고 소개한뒤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표적화와, 이재명 정부의 쿠팡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특히 70년 된 친구(한국)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썼다. 아이사 의원은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나는 미국 기업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미국 수출업자들이 해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최근 무역 및 투자 협정에서 한 약속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의 동료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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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배후' 구속기로 전광훈 "날 구속하려 발작"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사태 1년 만인 13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찾아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9시 51분께 법원에 도착해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그는 "우파 대통령이 할 때는 한 번도 시비를 걸거나 고소한 적이 없는데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쁜 말로 하면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며 "추측하건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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