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넷플릭스코리아에 물린 세금 687억원 취소”
2026.04.28 11:33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 청구한 액수는 약 762억원이며, 이중 법원은 687억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국세청은 지난 2021년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 규모가 일부 줄었지만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조세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